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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봄’ 고 정선엽 병장 유족에 8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 [박광준 기자] 12.12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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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진상보고서’ 배포한 60대, 44년만에 ‘정당행위’ 인정
- [박광준 기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이 약 4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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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 모 씨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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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파쇄하다 손가락 절단된 지입차주...대법 "요양급여 지급"
- [박상기 기자] 직접 트럭을 사들여 위탁계약을 맺고 문서파쇄 업무를 하다 사고를 당한 지입차주도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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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자금 1심 실형' 김용 측 "유동규 다시 신문해야"
- [박광준 기자]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2심 첫 재판에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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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근 주식인도청구소송 패소
- [박광준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벌여온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최측근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도 패소...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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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천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회장 보석신청 기각
- [박광준 기자] 1천억 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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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4대강 담합 들러리’ 대표.시공사, 정부에 설계비 반환”
- [박광준 기자] 4대강 사업의 입찰 담합 과정에서 이른바 ‘들러리’를 선 컨소시엄의 대표사와 시공사들이 정부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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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부정 청탁' 김만배, 1심 징역 2년 6월에 불복해 항소
- [박광준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징역 2년 6개월...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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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오는 26일 열기로
- [박광준 기자]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재판이 오...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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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보복기소' 위헌 쟁점
- [박광준 기자] 현직 검사로선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2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헌재는 ...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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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상습 허위 신고자, 경찰들에게 1천여만 원 지급"
- [박광준 기자] 상습적인 허위 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든 허위 신고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20일 대전경찰청에 의하면 대전지법은 지난 13일 경...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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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에게 의료 행위 시킨 치과의사 벌금형
- [박광준 기자]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 행위를 시킨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의료...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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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시설 세탁 담당자에 청소 시켰다고 급여 환수…법원 "부당"
- [박광준 기자] 노인 요양시설이 주로 세탁 업무를 하는 위생원에게 청소까지 맡겼다고 해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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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강요하고 억대 배임 저지른 국가보훈처 공무원 실형
- [박광준 기자] 국가보훈처 공무원이 전산 관리 용역업체에 하도급을 강요하고 불필요한 전산 장비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훈처에 억대의 손해를 끼친 혐...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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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들 앞에서 욕설로 상관 모욕...법원, 선고유예로 선처
- [박광준 기자] 군 복무 중 동료들 앞에서 심한 욕설로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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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지급 대상 아냐”
- [박광준 기자]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준 의료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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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 뽑기 돈 쓰는 동거인에 화난 50대 여성...소화기 뿌렸다 벌금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동거인이 인형 뽑기에 돈을 쓰는 것에 화가 나 가게에 소화기를 뿌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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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어플 게시판에 '4글자 마약 은어' 게재...유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온라인 공간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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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적발 9시간 만에 또 음주운전 등...법원, 형량 감경
- [박광준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뒤 같은 날 또 음주 운전하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형량을 감경받았다.춘...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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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대, 29일부터 봄맞이 개방행사 ‘벚꽃거리’ 개최
- [박광준 기자] 평택대학교(총장 이동현)는 오는 29일부터 낙화시까지 ‘2024년 평택대학교 봄맞이 개방 벚꽃거리’ 행사를 진행한다.지역시민과 구성원을 위해 캠퍼스에서 벚꽃 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편하게 산책하고 즐길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즐길거리로 푸드트럭, 각종 버스킹, 야간점등,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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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예술과학대, 경기도 주관 2024 베이비부머 경기스쿨 운영 사업 선정
- [박광준 기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곽규훈)은 지난 26일,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4년 베이비부머 경기스쿨 운영 사업’에 공모해 최종 선정, 사업운영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경기도는 우수 교육자원을 가진 기관과 연계, 새로운 경력을 형성항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직무 중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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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 글로컬대학사업 전문가 컨설팅단 운영
- [박광준 기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글로컬대학30 사업 ‘핵심혁신과제’의 확실한 이행과 사업 실행계획에 대한 보완 등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전북대 글로컬대학30 사업 핵심혁신과제는 △대학-연구기관 혁신융합 공동캠퍼스 구축,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이다.지역정책과 산업,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