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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7시간 통화 공개' 서울의 소리, 김건희 여사에 천만 원 배상"
- [박광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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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도이치 1심 선고'에 "'김 여사 주가조작' 야당 주장 깨져"
- [박광준 기자]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 "대통령 배우자(김건희 여사)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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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사태' 김봉현 '1200억대 횡령.사기' 징역 30년 선고
- [박광준 기자] '라임 사태' 주범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정경제...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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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지검, 전주환 '징역 40년' 1심에 항소
- [박광준 기자] 서울 중앙지검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자신의 ...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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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검색 결과 왜곡'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
- [박광준 기자] 동영상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며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일부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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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징역 2년' 1심 판결에 항소
- [박광준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검찰은 법정 기한을 하루 남긴 9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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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만배의 '50억 약속클럽' 발언, 신빙성 없어"
- [박광준 기자] 법원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와 함께 50억 원을 받기로 한 이른바 '약속 클럽'의 존재도 신빙성이 ...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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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성태 해외 도피 조력' 수행비서 구속영장 발부
- [박광준 기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왔던 수행비서가 구속됐다.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반부터 김 전 회장 도피...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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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에 '수사 기밀 유출' 검찰 수사관 징역 2년 선고
- [박광준 기자] 쌍방울 그룹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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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에게 급우 때리게 한 초등교사, 징역형 불복해 상고
- [박광준 교사] 수업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맡은 반 학생들을 시켜 급우를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초등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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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하수관로 정비사업 뇌물’ 롯데건설 前임원 2심도 실형
- [박광준 기자] 부산시가 주관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권을 따내려고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롯데건설 임원이 항소...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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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대법관 선호 후보로 특정인 지목” 현직판사 주장
- [박광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8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부당하게 특정 후보를 지목하면서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현직 부장...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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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1심 벌금 800만 원
- [박광준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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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 [박광준 기자]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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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 실형...측근 2명은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왔던 조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또 다른 도피 조력자 2...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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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의 ‘9층시사국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박광준 기자] KBS 9층시사국 '임금체불 회장님의 법인카드' 편에 대해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서...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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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문제 없어”
- [박광준 기자]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당시 압수수색의 위법...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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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 유연제' 탓에 성능 떨어진 군용장구...법원 "입찰 제한 지나쳐"
- [박광준 기자] 신형 군용 장비 개발에 실패한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방위사업청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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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국, 여전히 잘못에 눈 감고 반성 안 해"
- [박광준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처벌 수위를 정한 데는 자녀 입시비리로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다는 판단이 영...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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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손님이 직접 만드는 수제 담배 업소, 불법 아니다”
- [박광준 기자] 담뱃잎 등 담배 재료와 제조기계를 비치해두고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사갈 수 있게 하는 ‘수제 담배 업소’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