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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검사가 기소 후 뇌물 받았다면...“부당기소라 단정 못 해”
- [박광준 기자] 검사가 사기 혐의자를 재판에 넘긴 후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담당 검...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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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권익위 심사보호국 5∼7급 퇴직 후 취업제한, 합헌”
- [박광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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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기각’ 송영길 재판 불출석..."정신적 충격으로 불안한 상태”
- [박광준 기자] 지난달 보석 석방 신청이 기각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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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픈동생 살핀 대가” 증여세 취소소송 냈지만...“인정 안돼”
- [박광준 기자] 동생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부부가 증여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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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구조물서 추락해 영구장해 재하청노동자..."원청 100% 책임"
- [박광준 기자] 작업 중 구조물에서 추락해 영구장해를 얻은 재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원청인 한국도로공사(도공)가 2억9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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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헤어진 애인 집 들어가 반려묘 세탁기에 돌려 죽인 20대 집유
- [박광준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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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들어간 아파트로 전세사기 벌인 60대 징역 6년
- [박광준 기자]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간 아파트에 대해 계속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11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60대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가 실형을 선...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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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딸 키우면 행복할 거라 생각" 신생아 매매해 학대한 부부 실형
- [박광준 기자]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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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돈 봉투' 송영길 보석 기각..."증거 인멸 염려"
-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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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조민 측, '입시비리' 1천만 원 벌금형에 항소
- [박광준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조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조 씨 측 변호인과 검...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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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헌법소원 각하
- [박광준 기자]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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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협박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 [박광준 기자]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면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 정 모(51) 씨가 실...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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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 출석 거부' 뉴스타파 제작진, 법정서 증인신문
- 뉴스타파[박광준 기자] 지난 대선 기간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소환에 불응해 온 뉴스타파 제작진이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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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건설업체 골프 접대' 조달청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박광준 기자] 건설업체에서 술과 골프 등을 접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달청 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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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름발이.벙어리' 표현 쓴 국회의원 상대 손배 2심도 패소
- [박광준 기자] 장애 특성을 비하 목적으로 사용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장애인들이 차별금지 청구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서울고법 민사8-3부는 28일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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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원장 첫 직접 재판서 "신속 재판, 법관 증원 필요"
- [박광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해소 방침에 따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재판 심리에 나섰다.김 원장...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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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200억 약속' 진술, 그땐 왜 안했나" 법정 공방
- [박광준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오늘(28일) 재판에서는 박 전 특검 등이 청탁의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을 요구했다...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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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헤어진 애인 스토킹 신고에 보복 살해 시도...징역 15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찌른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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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 징역 1년 선고
- [박광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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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 실형' 골프장 2세, 성매매.마약 징역 1년 추가
- [박광준 기자] 불법 촬영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뒤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
-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