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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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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간이 절차’로 공판 갱신 동의...다음달 5일 재판 재개
- [박광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간이 방식으로 공판 절차를 갱신하는 데 동의했다.수원지법 형...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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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부건설-국토부’ 영업 취소 집행정지 인용
- [박광준 기자]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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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 [박광준 기자]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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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식품업체 임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박광준 기자] 아이스크림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기업 임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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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사 대표 무고 혐의' 아이돌 출신 BJ에 징역 1년 구형
- [박광준 기자]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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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자전거 퇴근 중 근로자 사망 사고...산재 안 돼'"
- [박광준 기자] 출퇴근길 벌어진 사고라고 해도 근로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통상적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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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온라인 거래 사기 이용당한 판매자, 손해배상 책임 필요 없어"
- [박광준 기자] 온라인 거래 사기 사건에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당한 판매자가 돈을 떼인 구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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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판 '위증' 전 성남시장 비서, "중압감 느꼈냐" 묻자 "네"
-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자백한 김진성 씨가 당시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정치인인 이 대표가 수차례 직접 전화해 요청...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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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생계유지 목적' 압류금지 채권 입증은 채무자가 해야"
- [박광준 기자] 예금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생계 유지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돈이라며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채무자에게 ...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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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연초잎 폐기물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세금 내야"
- [박광준 기자]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한 업체가 그 원료를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만 추출했다"면서 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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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봄’ 고 정선엽 병장 유족에 8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 [박광준 기자] 12.12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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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진상보고서’ 배포한 60대, 44년만에 ‘정당행위’ 인정
- [박광준 기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이 약 4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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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 모 씨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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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파쇄하다 손가락 절단된 지입차주...대법 "요양급여 지급"
- [박상기 기자] 직접 트럭을 사들여 위탁계약을 맺고 문서파쇄 업무를 하다 사고를 당한 지입차주도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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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자금 1심 실형' 김용 측 "유동규 다시 신문해야"
- [박광준 기자]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2심 첫 재판에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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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근 주식인도청구소송 패소
- [박광준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벌여온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최측근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도 패소...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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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천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회장 보석신청 기각
- [박광준 기자] 1천억 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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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4대강 담합 들러리’ 대표.시공사, 정부에 설계비 반환”
- [박광준 기자] 4대강 사업의 입찰 담합 과정에서 이른바 ‘들러리’를 선 컨소시엄의 대표사와 시공사들이 정부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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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부정 청탁' 김만배, 1심 징역 2년 6월에 불복해 항소
- [박광준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징역 2년 6개월...
-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