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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봄’ 고 정선엽 병장 유족에 8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 [박광준 기자] 12.12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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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진상보고서’ 배포한 60대, 44년만에 ‘정당행위’ 인정
- [박광준 기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이 약 4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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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 모 씨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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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파쇄하다 손가락 절단된 지입차주...대법 "요양급여 지급"
- [박상기 기자] 직접 트럭을 사들여 위탁계약을 맺고 문서파쇄 업무를 하다 사고를 당한 지입차주도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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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자금 1심 실형' 김용 측 "유동규 다시 신문해야"
- [박광준 기자]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2심 첫 재판에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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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근 주식인도청구소송 패소
- [박광준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벌여온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최측근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도 패소...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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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천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회장 보석신청 기각
- [박광준 기자] 1천억 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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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4대강 담합 들러리’ 대표.시공사, 정부에 설계비 반환”
- [박광준 기자] 4대강 사업의 입찰 담합 과정에서 이른바 ‘들러리’를 선 컨소시엄의 대표사와 시공사들이 정부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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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부정 청탁' 김만배, 1심 징역 2년 6월에 불복해 항소
- [박광준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징역 2년 6개월...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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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오는 26일 열기로
- [박광준 기자]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재판이 오...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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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보복기소' 위헌 쟁점
- [박광준 기자] 현직 검사로선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2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헌재는 ...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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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상습 허위 신고자, 경찰들에게 1천여만 원 지급"
- [박광준 기자] 상습적인 허위 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든 허위 신고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20일 대전경찰청에 의하면 대전지법은 지난 13일 경...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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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에게 의료 행위 시킨 치과의사 벌금형
- [박광준 기자]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 행위를 시킨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의료...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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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시설 세탁 담당자에 청소 시켰다고 급여 환수…법원 "부당"
- [박광준 기자] 노인 요양시설이 주로 세탁 업무를 하는 위생원에게 청소까지 맡겼다고 해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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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강요하고 억대 배임 저지른 국가보훈처 공무원 실형
- [박광준 기자] 국가보훈처 공무원이 전산 관리 용역업체에 하도급을 강요하고 불필요한 전산 장비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훈처에 억대의 손해를 끼친 혐...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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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들 앞에서 욕설로 상관 모욕...법원, 선고유예로 선처
- [박광준 기자] 군 복무 중 동료들 앞에서 심한 욕설로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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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지급 대상 아냐”
- [박광준 기자]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준 의료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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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 뽑기 돈 쓰는 동거인에 화난 50대 여성...소화기 뿌렸다 벌금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동거인이 인형 뽑기에 돈을 쓰는 것에 화가 나 가게에 소화기를 뿌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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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어플 게시판에 '4글자 마약 은어' 게재...유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온라인 공간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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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적발 9시간 만에 또 음주운전 등...법원, 형량 감경
- [박광준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뒤 같은 날 또 음주 운전하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형량을 감경받았다.춘...
- 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