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결

고속도로서 보복 운전으로 사망사고...30대 운전자 징역 5년

[박광준 기자]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가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일반교통방해치사 ...

2023-11-30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항소심도 징역 8년...항소 기각

[박광준 기자]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서...

2023-11-28
'역주행 자전거'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 기사 무죄

[박광준 기자] 새벽에 역주행하는 전기자전거를 들이받아 자전거를 타고 있던 70대를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의하면 부산지...

2023-11-27
‘자진 출석’ 누락해 수사보고서 작성한 경찰...대법 “허위공문서 혐의 무죄”

[박광준 기자] 출석 의사를 간접 전달한 외국인 피의자에 관해 수사보고서에 ‘도주.소재 불명’이라고 써 체포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2023-11-27
법원, 지하철역 대합실서 흡연하고 행패부린 40대 실형 선고

[박광준 기자]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역무원에게 제지당하자 행패를 부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

2023-11-25
‘안인득 사건’ 피해 유가족, 4억 원 배상금 받는다...법무부 “항소 포기”

[박광준 기자] 2019년 진주 아파트에서 방화.흉기난동을 벌인 '안인득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확정됐다. 정부는 소송에 참여한 유...

2023-11-24
대법원 “법정이자율 초과한 이자는 범죄수익...추징 가능”

[박광준 기자]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아낸 이자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에 해당해 추징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

2023-11-24
초등생 앞에서 교사 목 조른 학부모 징역 1년...법정구속

[박광준 기자]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방법원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

2023-11-23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 비리' 항소심서 유죄

사진=하나금융그룹 제공[박광준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

2023-11-23
[속보]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청구 금액 전부 인정"

[박광준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각하'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

2023-11-23
마라토너 오주한 ‘한국 아버지’ 오창석 전 코치...법원 “유공자 인정해야”

[박광준 기자] 케냐 출신 귀화 마라토너 오주한의 ‘한국인 아버지’ 고(故) 오창석 코치를 체육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

2023-11-23
법원 “친일파 이기용 후손 땅은 부당이득”...정부 승소

[박광준 기자]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땅을 판 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

2023-11-22
인천 옛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 공개 판결...“알 권리 보장”

[우성훈 기자] 인천 옛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D구역 환경보고서를 비공개한 환경부 방침에 대해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인천녹색연합에 의...

2023-11-22
신세계, ‘이마트 분할’ 850억대 법인세 취소소송 패소 확정

[박광준 기자] 신세계가 이마트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850억 원 규모의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

2023-11-22
법원, 남현희 ‘벤틀리 차량’ 몰수보전 인용

[박광준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전 연인 전청조 씨에게 선물로 받은 벤틀리 차량이 몰수 보전됐다.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5일 남 씨 명의 벤틀리 ...

2023-11-22
나눔의 집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 소송 2심서도 패소

[박광준 기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 광주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

2023-11-21
대법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 수당, 교육장관 재량권 인정돼”

[박광준 기자]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공무원 수당 규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

2023-11-21
"돈세탁 해줄게" 유인해 스프레이 뿌리고 1억 5천 챙겨 도주

[박광준 기자] 자금 세탁을 해달라며 찾아온 전달책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던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조계...

2023-11-21
15억 원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은행원, 항소심도 징역 6년

[박광준 기자] 은행 돈 15억여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은행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의하면 수원고등법원은 은행원 A ...

2023-11-21
"IQ 72, 기준 70 넘어 지적장애 인정 안 돼"...1심 패소

[박광준 기자] 지능지수 IQ가 72로 지적장애 기준인 70을 살짝 넘는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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