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결

법원, 대장동 일당 공소장 변경 허가...배임액 ‘최소 651억→4,895억’

[박광준 기자]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액수가 '최소 651억 원'에서 '4,895억 원'으로 변경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

2023-06-06
잘못된 주소에 서류 못 받고 끝난 소송...대법 "다시 재판"

[박광준 기자] 법원에 거주지가 잘못 신고돼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될 뻔한 소송 당사자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

2023-06-06
법원 "통신사 결합상품 보조금은 에누리 아냐...부가세 대상"

[박광준 기자] 통신사가 결합상품에 대해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과세 대상인 판매 장려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

2023-06-06
집단 성행위 주선한 '관전클럽' 업주, 1심 집행유예

[박광준 기자]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모아 집단 성행위를 주선한 강남의 클럽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

2023-06-05
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강제 연행 부분'은 비공개 정보"

[박광준 기자]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협상 과정 등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

2023-06-03
"타다, 불법 콜택시 아냐" 이재웅.박재욱, 대법서 무죄 확정

[박광준 기자]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

2023-06-03
검찰, ‘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사망’ 1심 판결에 항소

[박광준 기자]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사망 사건’의 30대 남성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2023-06-02
'가세연 방송 통해 총선 후보 불법 대담' 강용석.김세의 벌금

[박광준 기자] 2020년 총선 당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후보자 옥외 대담을 해 법이 금지한 선거운동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

2023-06-02
‘총선 회계부정’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박광준 기자] 2020년 총선 때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

2023-06-01
‘뇌물수수 혐의’ 엄태항 전 봉화군수 징역 6년 6개월 확정

[박광준 기자] 관급공사 수주에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전 경북 봉화군수가 징역 6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

2023-06-01
‘코로나 집합제한 위헌’ 헌법소원, 행정소송 안 거쳐 각하

[박광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집합제한 조치(고시)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송이 관련 절차를...

2023-05-31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강간미수 혐의 1심서 징역 10개월

[박광준 기자]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30일 강...

2023-05-30
대법, '돈 훔치다 노인 살해' 중학생에 징역 15년

[박광준 기자]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

2023-05-30
법원 “해외 도박 당첨금도 소득...과세 정당”

[박광준 기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달 6...

2023-05-30
대법 "원주기업도시, 세금 혜택 잘못 안내 배상해야"

[박광준 기자] 강원 원주 기업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자인 ㈜원주기업도시가 세금 감면 요건을 잘못 안내했다가 입주 기업에 손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대...

2023-05-28
벤처기업이라더니 건물 임대업...법원 "취득세 감면 안돼"

[박광준 기자]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건물을 매입해 임대업에 쓴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

2023-05-28
SNS 사진 출력해서 편지 건넨 30대, 스토킹 유죄 벌금형

[박광준 기자] 카페에서 일하는 여성의 SNS 사진을 출력해서 편지와 함께 건네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

2023-05-28
'승차 거부해?'…택시기사에 행패 부린 개그맨 징역 4개월

[박광준 기자] 택시기사가 자신의 승차를 거부했다고 생각해 화가 나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개그맨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2023-05-28
“임금 덜 받는 기간제 교사, 차별 아냐”...항소심서 뒤집혔다

[박광준 기자]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 사이에 처우 차이를 두는 건 차별이 아니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8-2부(부장판사 박순영)는 26...

2023-05-27
김성태, 재판부에 발언 기회 요청..."모든 책임은 제게"

[박광준 기자] 회삿돈 538억 원을 횡령하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다...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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