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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 사진-인천가정법원 전경[박광준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31살 이은해 씨와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혼인이 무...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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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돈 4억 7천만 원 가로챈 농협 직원...항소심서 감형
- [박광준 기자] 고객이 맡긴 수억 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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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리기사가 손님 차로 사고 낸 뒤 협박 문자..."유죄"
- [박광준 기자] 손님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낸 뒤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대리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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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간 고의 추돌 후 4억대 보험금 수령...무더기 징역형
- [박광준 기자] 고의로 차 사고를 내 보험금 수억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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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선서 안 멈추고 과속해 보행자 숨져...법정 구속
- [박광준 기자]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 멈춘 뒤 주행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과속하다가 길을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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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싱 연루됐다며 모친에게 3억 원 받아 탕진한 아들 실형
- [박광준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았다며 모친에게 3억 원을 받은 뒤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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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협박 방송' 유튜버,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 [박광준 기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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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시의원에 금품 제공’ 박광순 성남시의장 의원직 상실
- [박광준 기자]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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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용돈 왜 안 줘"...어머니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7년
- [박광준 기자]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16...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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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5개월 딸 김치통 3년 유기' 친모...징역 8년 6개월 확정
- [박광준 기자]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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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 교과서 바꾼 교육부 공무원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교과서 편찬위원회 동의 없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공무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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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명의로 매점 수익권 따낸 공무원 항소심서 형량↑
- [박광준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명의를 빌려 학교 매점 수익권을 따낸 공무원에게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2년이 선고됐다.15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전지...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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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경기지사 선거 무효소송 '기각'...대법 "조작 없어"
- [박광준 기자]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선거 사전투표 조작이 의심된다며 제기된 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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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해제 시한 되자 다시 자연공원 지정...법원 "적법"
- [박광준 기자] 서울시가 20년 넘게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 구역의 해제 시한이 다가오자 이를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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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에게 2억대 빌려 도박으로 탕진...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 [박광준 기자]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이 늘었다.광주고법 전주재...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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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2천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
- [박광준 기자] 2,000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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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군 후임 폭행하고도 위증 회유해 무죄 받은 20대, 끝내 실형
- [박광준 기자] 군대 후임을 때려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재판에서 위증을 하도록 회유한 20대가 폭행죄로는 무죄를 받아냈으나 위증교사죄로 결국 수...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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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거래, 10% 아닌 세율 적용해야"
- [박광준 기자]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를 했더라도 따로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0%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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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점 보러 온 부부 가스라이팅...가정사 관여하며 폭력 일삼은 법사 '실형 선고'
- [박광준 기자] 점 보러 온 30대 부부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일명 '가스라이팅'을 통해 가정사에 깊게 관여하면서 폭행하고 훈육을 이유로 이들의 어린 ...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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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직원 27명 임금 3천만 원 제때 안 준 사장...징역 6개월 실혈 선고
- [박광준 기자] 2년 동안 직원 20여 명에게 임금 3천여만 원을 제때 주지 않은 50대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
- 2024-04-14
- Campus 라이프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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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문대, 충남강소기업CEO아카데미 개강식 개최
- [민변훈 기자] 선문대학교는 지난 16일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 교육과정인 선문대 충남강소기업CEO아카데미 제19기 개강식이 선문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선문대 LINC3.0사업단과 산학협력단이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와 (사)충남대전세종 강공회(CEO아카데미 기업 원우회)가 후원하는 이번 교육과정은 ‘Cha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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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향대-지엠더블유글로벌’, 인력양성 협약 체결
- [민병훈 기자]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17일 구글 클라우드 앱시트 한국 파트너 기업인 ㈜지엠더블유글로벌과 첨단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소프트웨어 관련 인재 양성과 함께, SW, Cloud, AI, ICT 융합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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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교육대, 지역 청소년에 동아리 체험 재능기부
- [민병훈 기자] 충남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동아리 체험 재능기부’를 펼쳤다.17일 오후 4시. 한기대에서 지원한 버스를 이용해 대학을 방문한 가온스쿨지역아동센터 청소년 학생 20명은 각자 미리 선택한 동아리방을 찾았다.기타 연주 동아리를 비롯해 탁구, 로봇, 사물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