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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11-14 16:11:11
  • 수정 2019-11-14 16: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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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상향한 것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다음 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키로 하고, 같은 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을 본 적도 없고,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그간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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