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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영업자 빚에 눌려 산다
  • 이근봉(유튜브) 총재/독도시사신문 총재
  • 등록 2019-11-18 0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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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긴 터널 속에 들어가서 빨리 빠져 나오지 못하는 사이에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자영업자들도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어둠속에서 헤메고 있다. 사업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한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문화일보가 5일 발표한 기사를 보면서 정말 긴 터널에서 우리경제가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를 생각하게 된다.


# ‘한국 성장률 1% 추락 수출 11개월 감소세, 최저임금 29%급증’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빚으로 운영하고 있다고들 한다. 물론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심각하다고들 한다. 가게를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계속 운영하면 적자를 보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은행에 집 한 채 있는 것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하여 집세주고 1~2명 있는 종업원 월급 주고 집에 생활하고 어떤 집은 아예 종업원 없이 아들이 대학교 휴학하고 배달 다니며 부모님을 돕고 있지만 그래도 집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제 2~3금융에서 대출받아 집세를 준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빚더미가 자영업자들을 짓누르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60%가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다가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빚은 빠른 속도로 늘어만 가는 속에도 장사가 되지 않아 한숨 소리만 더 커진다고 한다.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의 빚이 400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자영업자가 총 대출한 금액은 704조 8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감안하면 전체 대출의 57.9%가 다중채무 대출이라는 뜻이다.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102만 7000명으로 전년도 동기에 비해 7만 3000명(7.7%) 늘었다. 현재 자영업자 677만 9천명이고 자영업자 수는 세계 3위에 있다. 인구에 비해 우리나라가 자영업자가 많은 편에 속한다. 자영업자 수가 세계 3위라는 것은 놀랄 일이다.


성태은 연세대 교수가 말하기를 제2금융권 대출이 섞여있어 금리부담이 높다고 한다. 그리고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그냥 쉬는 인구가 8월 통계청기준 사상 처음 200만을 돌파했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소매업 중심으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들도 급격히 감소해서이다. 청년 중심으로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자가 늘고 있다.


자영업자수는 677만 9000명으로 11만 6000명 감소한 반면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2만 7000명으로 9만 7000명 늘었다.


극진한 예를 말해보자. 11월 4일 성북동 빌라에서 노모와 40대 세 딸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물론 오래되었다고 한 채무용지만 20장, 주민세 6,000원을 못내는 형편이 되어 결국 경제 때문에 4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그 중 한명은 자택주소를 두고 보석류를 판매하는 온라인 홈쇼핑 업체를 운영했다. 이 가족이 오죽하면 한 가족이 돈 때문에 노모와 세 딸이 생을 포기했을까를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나쁘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최고의 상권자리 명동, 강남 핵심 상권도 아우성이며 홍대 앞 신촌도 빈 상가가 수도 없이 나와 있다. 물론 권리금도 없이... 이런 가운데 새로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은 100% 실패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53세 A씨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고서 마음먹고 먹고 살기 위해서 식당을 하게 되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1억 2000만원을 들여 멋지게 가게를 꾸며놓고 장사가 잘 되겠지 했다. 10일은 그런대로 아는 지인들이 와서 매상을 올려놨지만 10일 후 부터는 손님이 뚝 끊어져 매상이 팍 줄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가게를 권리금 없이 내놓았어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적자 운영을 하며 집세를 내기 위해, 집 살림을 하기 위해 집 한 채 있는 것을 하는 수 없이 은행 담보대출로 돈을 쓰고 있다고 한다.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대출이 늘고 있고 은퇴자들이 음식점, 소매업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제 빨리 그 긴 터널 속에서 빠져나와 경제가 활기차고 사람들이 다 죽겠다는 소리가 없이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년 경기도 전문가들은 그리 좋지가 못하다고 한다. 그 원인은 일본과의 무역 경제가 막혀 더 나빠질 수가 있다고들 한다. 일본도 하루 속히 무역 경제 장벽을 풀어 원만하게 양국이 경제가 살아 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양국의 친화가 더 돈독해지면 자연적으로 지소미야도 잘 해결 되어 한, 미, 일이 튼튼한 안보 가운데 경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나 개인이나 최선의 노력으로 어려운 경제를 풀어가는 해결책만이 자영업자가 살고 길거리에 임대라고 붙어 있는 것들이 없어질 것이며 비어있는 상가 없이 옛날같이 권리금도 받고 사고 팔 수 있는 희망의 날이 올 것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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