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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4+1’ 예산안 본회의 통과...한국당 반발 “4+1 세금 도둑”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19-12-10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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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과 정권 이중대들의 야합으로, 예산폭거가 자행돼 밀실. 밀봉 예산”이라면서, “4+1이라는 정체불명의 야합세력들이 그들끼리 나눠먹는 혈세 도둑질이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탈하는 불법집단들의 반헌법적 불법예산”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뉴스팀]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은 513조5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천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3천억원 규모이다. 4조8천억원 가량 증액되고 6조원 가량이 감액됐다.


국회 본의장에 입장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주축이 된 가칭 ‘변혁’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4+1 세금도둑’이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독재 타도” 등을 외치면서 항의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과 정권 이중대들의 야합으로, 예산폭거가 자행돼 밀실. 밀봉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4+1이라는 정체불명의 야합세력들이 그들끼리 나눠먹는 혈세 도둑질”이라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탈하는 불법집단들의 반헌법적 불법예산”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예산안 강행 처리 시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 탄핵 소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런 식의 힘의 국회는 민주당이 되돌려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상욱 예결위 간사도 “불법적인 엉터리 수정안이 통과됐기에 직권남용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해왔다”면서, “관련자 모두를 검토가 끝나는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당에서 제출한 예산안 수정안은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한 정부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문희상 국회의장이 표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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