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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내전’ 김웅 검사 사직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1-14 15: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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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전임 검찰총장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받았던 김웅 (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수사권 조정안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광준 기자] 문무일 전임 검찰총장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받았던 김웅 (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수사권 조정안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검사는 검사내전의 작가로도 대중에 알려진 인물이다. 


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한 뒤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이번 수사권 조정과 관련,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면서, “수사권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김 검사는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이라는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것에 대해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했기 때문은 아니냐.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검사는 최근 뒤늦게 언급되는 경찰개혁 작업에 대해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라면서,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하는 바”라면서 거듭 비판했다. 


김 검사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난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마무리했다. 


김 검사는 2018년부터 대검찰청의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대응 업무를 맡았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다가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여름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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