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주 “검경-협력관계 전환...경찰 개혁도 속도 내야”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0-01-18 16:38:24

기사수정

더불어민주당은 권력 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20대 국회 임기 중 경찰개혁 입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디지털 뉴스팀] 더불어민주당은 권력 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20대 국회 임기 중 경찰개혁 입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검찰과 경찰이 협력 관계로 전환되고,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검찰 개혁과 동전의 양면인 경찰 개혁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권한과 조직의 비대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보 경찰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불법에는 엄격한 처벌의 내용을 담은 법안 등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를 마비시킨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경찰 개혁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가정보원 개혁까지 이뤄 국민의 인권과 정의가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로 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천년 역사향기더보기
 박정기의 공연산책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