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왼쪽) 전 법무부장관과 진중권(오른쪽) 전 동양대 교수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친문(親文)을 앞세운 비례정당 열린민주당과 4.15 총선 이후에도 합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열린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을 참칭(僭稱)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은 이들과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전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열성 지지자를 중심으로 한 팬덤정치의 물리적 구현체라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적어도 선거를 치르는 국면에서 이들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면서, “이들의 광신적 행태가 중도층의 표심에는 당연히 부정적 역할”을 우려해서란 것이다. 

그는 이어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이들과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팬덤정치는 이미 민주당의 운영원리로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총선 후 선거개입, 라임펀드, 그리고 집권 말기에 터져나 올 각종 비리사건들 속에서 정권을 방어하려면, 이들의 멩목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요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대학 후배이자 법무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했던 황희석 열린민주당 후보가 “조 전 장관 무죄를 확신한다”는 것에 대해 “자기들이 깔아놓은 프레임을 굳히려는 기동”이라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조국 장관 임명 문제는 공직 수행에 요구되는 도덕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문제였는데, 그들(조 전 장관 측)은 슬쩍 유.무죄 프레임으로 바꾸어놓고 엉뚱하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이대며 그를 사실상 무죄로 만들어놓았다”면서, “이를 논리학에서 ‘범주오류’라 부른다. 이 오류논증으로 멍청한 지지자들을 세뇌시켜 놓고는, 그 돌머리들의 경도만 믿고 쏟아지는 비난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황희석은 사기극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조빠(조 전 장관 열성 지지자)들의 표를 자기들에게 결집시키기 위한 기동”이라면서, “좀 더 긴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이 조국을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 와중에도 열심히 트윗질을 하는 것을 보면 조국 자신도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 아마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크게 이기고, 조국 수호대들이 민주당에 합류하면 조국 복권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때(조국 복권 운동 때) 저들이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유죄냐 무죄냐“라면서, ”정경심이야 워낙 증거가 많아서 빠져나가기 힘들겠지만, 조국은 잘 하면 주요혐의에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법정에서 유죄를 받느냐 무죄를 받느냐는 조국이라는 한 ‘사인’의 관심사일 뿐, 그건 우리가 걱정해줄 필요가 없다“면서,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조국과 그 일가가 과연 ‘공인’이 되기에 적절한 삶을 살아왔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웅동학원 탈탈 털어먹었죠? 동양대도 대입용 허위증명 발급의 수단으로 잘도 이용해 먹었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보다 더 파렴치한 일도 있었다”면서, “사모펀드 문제도 그나마 중간에 불발이 됐으니 저 수준에 머물렀지, 성공했더라면 대형비리로 번질 뻔한 사건이다. 이 모든 것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퉁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저 친구들이 ‘프레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그 야바위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게다가 그 동안 국민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느냐”면서, “닉슨의 탄핵사유는 도청이 아니라 거짓말이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공직자에 적용되는 이 윤리적 기준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