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스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2050만 가구 중 약 1400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100만원을 받고, 1~3인 가구는 덜 받는 식으로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은 총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고소득층으로 분류된다.이를 적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월 소득 712만3761원 넘는 4인 가구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내 1000만 가구에 대한 지원 계획을 내놨지만, 여당과 청와대가 대상을 넓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히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결정과 관련,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면서, “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면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로선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4대 보험료, 전기요금 납부 유예.감면과 관련해선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면서,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