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31일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19개월 만에 해제했다. 하지만 업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운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조치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다.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 문화 개선 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 해제를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진에어가 이런 취지대로 운영돼 신뢰받는 항공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현 한진칼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항공법을 어기고 진에어에 등기이사로 일했다며 2018년 8월부터 신규 노선 취항 금지, 새 비행기 도입 금지라는 고강도 제재를 가했다.

제재 해제 조치로 진에어는 앞으로 신규 노선에 대한 운수권을 배분받을 수 있고 새 항공기도 도입할 수 있다. 

진에어는 이날 “항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뤄져 다행”이라면서,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항공업계에선 “국토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다 제재 해제의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가 항공법 위반을 제재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조 전 부사장이 2018년 4월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지고 폭언한 일명 ‘물컵 갑질’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에 대한 징계 성격이 더 강한 제재였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진에어 제재 해제를 유력하게 검토하다, 지난해 6월 조 전 부사장이 한진칼 전무로 복귀하면서 여론이 나빠지자 해제를 무기한 연기하기도 했다. 그동안 국토부가 진에어에 경영문화 개선을 요구하면서 자료를 요청한 것만 10여 차례에 달했다. 

지난 25일 진에어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이사회 과반수 사외이사로 구성’을 비롯한 각종 경영 문화 개선 방안은 이미 지난해 9월 국토부에 제출한 내용이었음에도,  국토부는 제재를 풀지 않았고 손발이 묶인 진에어는 지난해 2~4분기 적자를 봤고, 보유 항공기 수도 LCC 업계 2위에서 3위로 내려앉았다. 

업계에선 코로나로 인해 항공업이 최악의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연장하는 데 부담을 느껴 제재를 해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제재 해제 조치에도 진에어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국내 항공사의 운항률이 90%나 줄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운수권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에어도 코로나 발생 전인 지난 1월 국내.국제 노선 36개를 운항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7개만 운항 중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인건비조차 주지 못하는 상황인데 제재 해제가 진에어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면서, “고사 위기에 놓인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해 국토부가 무제한 대출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