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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난지원금 기준, 월소득 700만원 이하될 듯”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03-31 1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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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부동산, 자동차 소득산정 배제 가능성도 시사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라디오에 출연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소득은 700만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기획재정부 제공 

[우성훈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선’에 대해 “정확하게 저희(정부)가 해봐야겠지만, 대강 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700만원 정도 소득 밑인 분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월 기준 710만원정도가 넘어가는 수준”이라면서, “대강은 중위소득 150%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지만 섣불리 말했다가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밀한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전날 소득 하위 70%인 1400만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이 얼마인지, 소득을 어떤 식으로 산정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본인의 소득을 대략 가늠할 수 있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는 30일에 이어 31일에도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소득 산정 방식에 대해 구 차관은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면서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 등을 소득합산에서 배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전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산과 소득을 다 합했을 때 가능한 하위에서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는 것이 ‘받을 사람이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는다’는 사회적 형평에 맞는다”면서, “이에 맞게끔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려가겠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구 차관은 “5월 중순 전”이라면서, “저희가 건강보험 자료라든지 각종 자료가 많이 있는데 이런 자료를 갖고 빨리 만들면 국회에서 정부 (추경)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전까지는 최대한 빨리해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9조1000억원 중 중앙정부가 7조1000억원을 떠맡으면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최대한 조정하겠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정부 의지는 최대한 기존 재원을 조정해서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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