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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2] 코로나19 사태 이후 산업구조 재편.촉진 정책 강화 필요하다.
  • 심종대 발행인
  • 등록 2020-05-20 09: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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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키 위해 유례없이 강도 높은 통화 및 재정 확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막대한 자금 및 재정 투입만으로는 공공의료 위기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치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물리적 상호작용이 요구되지 않는 산업 부문의 인력 부족이라는 실물경제와 노동시장의 미스매칭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구조의 재편 및 촉진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편집자 주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하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키 위해 유례없이 강도 높은 통화 및 재정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자금 및 재정 투입은 과거와 같은 경기불황 대응으로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공공의료 위기사태에 대한 방식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격리 내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 타격은 상호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매업, 식당, 여행, 라이브 공연 등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사람들 간의 물리적인 상호접근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제되는 경우, 이러한 경제활동은 움츠러들거나 정체될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는 통합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세계경제에 처음으로 몰아닥친 대유행 전염병으로, 일정 국가에서의 물리적 상호작용 중단은 여타 다른 국가들의 물리적 상호작용 중단 및 이에 따른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정 확대, 세금 감면, 금리 인하 등 전통적인 경기부양 방식은 단기적으로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으나, 경제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는 생산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신규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전 정책에도 대부분의 가계가 문을 닫거나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배달 서비스가 작동하지 못할 경우 소비 진작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코로나19 사태는 물리적인 상호접근이 중시되는 생산 및 유통구조에 종사하고 있는 산업 부문의 대량실직과 물리적인 상호접근이 요구되지 않는 산업 부문의 인력부족이라는 실물경제와 노동시장의 미스매칭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상당수 국가들은 일시 실직자에 대한 임금 보전이나 국민들에 대한 재난소득지급 등 재정확대정책의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은 멸종될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에 대한 소득보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생겨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로부터 창출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과거의 경기불황이나 일시적인 총수요 부족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경기부양 방식으로는 실물경제와 노동시장의 미스매칭 심화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장기화 될 경우 산업구조의 재편을 통해 실물경제와 노동시장 미스매칭 심화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시적이고 일회성으로 끝날 것으로 상정하고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경우 상당한 오류를 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입안자들은 실물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업과 직원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만 지원하면 된다는 생각에 갇혀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이직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 및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바람직한 정책 수립과 집행 방향과 관련해선 소비와 생산 등 경제활동을 물리적 상호접근이 요구되는 활동(PIA)과 물리적 상호접근이 요구되지 않는 활동(PDA)의 두 가지로 분류하는 새로운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글로벌 공급사슬과 소비행태를 PIA를 축소시키고 PDA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펀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책 수립과 집행도 총수요 진작보다는 실물경제와 노동시장의 미스매칭 완화를 위한 산업구조의 재편과 촉진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또 취업알선기관은 PIA 종사자가 PDA 종사자로 원활히 이전할 수 있도록 업종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알리는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재무부와 노동부는 일자리 재배치 및 교육훈련비 지원 등의 강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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