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스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 “규정을 어긋나서 과도하게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장관의 지휘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검언유착’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장관이 지휘를 하기까지 이른 것”이라면서, “검찰 내부의 의견이 분분하고, 또 갈등이 발생해 여기에 대해 정리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관의 지휘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면서, “검찰은 중립성을 지켜야지 독립성을 지켜야 할 조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조직을 위해 좋은 일이라 권유한 것인데, 야당 원내대표는 마치 법사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사퇴하라고 이야기 한 것처럼 오독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검찰총장이 여권으로부터 핍박받고 압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태도가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음모적인 태도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거취 결단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거취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 출범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데, 추천하는데 협조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럼 야당에게 불리한 공수처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리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