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Blanchard & Summers(2020)는 저금리 환경에서 거시경제안정을 달성키 위해 정책수단으로 재정정책의 확대를 지적한 바 있다. 

경기변동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시경제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20여 년간의 대안정기에 주로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수행돼왔으나, 그 이유는 통화정책이 경제연건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토대로 정치적인 변수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유로존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제로 부근에 장기간 머무르게 됨에 따라 통화정책의 경기조절 기능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재정정책을 통한 소득분배나 성장잠재력 제고 기능과 함께 경기조절기능을 확대하려면 자동 안정화장치 혹은 반자동 안정화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기가 악화되면 실업보험 청구가 늘어나는 실업보험제도처럼 자동적으로 경기역행적으로 반응하는 정책수단을 자동 안정화장치라고 한다. 그러나 급격한 경기위축 등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자동 안정화장치만으로는 경기진폭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경기위축을 나타내는 지표가 일정한 기준치를 넘어서면 실업급여 지급 규모나 기간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처럼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대응 정도가 달라지는 반자동 안정화장치가 경기대응에 더욱 효과적이다. 

재정정책은 통화정책에 비해 정책결정 기간이 길어 적기에 경기변동에 대응키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자동 혹은 반자동 안정화장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Blanchard & Summers(2020)도 재정정책의 경기조절기능 강화를 위해 반자동 안정화장치를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위축과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높고 주요국 금리가 제로 혹은 마이너스까지 하락해 추가적인 통화정책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경기 조절을 위한 재정정책의 반자동 안정화장치 확충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앞으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기부양 규모를 사전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 여건에 따라 대응 정도가 상이한 반자동 안정화장치가 더욱 필요하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실업급여 등 복지정책과 함께 경기상황에 따라 공공 인프라투자의집행규모를 가변적으로 해 반자동 안정화장치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각 지방정부는 매년 해당 지역에서 희망하는 5년치 분량의 인프라투자 계획 목록을 각 계획별 비용-편익분석 결과 및 추진 일정과 함께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중앙정부는 전체 인프라투자 계획 목록을 작성한다. 

평상시에는 1년치 분량의 인프라투자를 실행하되 실업률 등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어 악화되면 다음 분기부터 자동으로 1년간 인프라투자 규모를 평상시의 5배로 확대한다. 

만약 다음해에 경기지표가 정상상태로 회복되면 이후 4년간 인프랕투자 규모를 정상상태의 절반 규모로 축소한 후 연간 인프라투자 규모를 정상수준으로 복귀시킨다. 

반면 경기가 다음해에도 위축상태를 지속하면 인프라투자를 다음해에 평상시의 2.5배 규모로 실행하고 다음 3년간  정상상태의 절반 규모로 축소시킨 후 정상수준으로 복귀시킨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정정책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2018년 박형수 등에 의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고용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 등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이후 복지제도, 인프라투자 논의 과정에서 반자동 안정화장치를 제도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브루킹스 연구소의 제안과 같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필요한 공공 인프라 투자 목록을 마련하고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투자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면 적시성, 합목적성, 일시성이라는 경기부양정책으로서 바람직한 특성을 가질 수 있고, 빈번한 추경편성의 필요성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한번 확대된 정부의 복지지원 규모는 위기 이후에도 줄이기 쉽지 않아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당장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복지 확대조차 꺼리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복지제도 설계에 있어서 일정 조건을 갖춘 경제위기시와 평상시의 지원수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글로벌 저금리 고착화로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됨에 따라 경기변동 완화를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재정정책이 경기조절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자동 혹은 반자동 안정화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경기여건에 따라 대응 정도가 달라지는 반자동 안정화장치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저금리가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커진 상화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고용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 등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사태 대비 복지제도, 인프라투자 논의 과정에서 재정정책의 반자동 안정화장치가 제도 설계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