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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스형 전세방 어디 없소
  • 이근봉(천지개벽TV)
  • 등록 2020-11-20 02: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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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 전세 대란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국토부 국정 감사에서 ‘수도권 전세란에, 불안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를 했다. 그러나 엄청난 전세난 파동날 것을 모르고 밀어 붙여서 결과가 이러니 서민은 어디 가서 방을 얻어야 한단 말인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000가구이상 단지(1798개)중 전세매물이 하나도 없는 단지가 390곳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전세시장에 불을 지른 것은 시장 우려를 무시하고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새 주택임대차법이다. 입주자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월세 시간을 사실상 4년으로 늘리고 인상률을 5%로 묶자 눌러 살려는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의 유탄을 맞아 전셋집에서 퇴거 요청을 받고 본인 아파트 매각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임대차법의 모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말 할 수가 있다. 홍 부총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실거주를 하려 했지만 기존 세입자가 입장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매 중단 위기에 처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법에 실 주인공이 된 일이지만 어디 전세가 없어 고생하는 사람이 하나 둘 인가. 


수중에 있는 돈 1억을 합쳐 최대 4억원의 전세를 구할 수 있었지만 원하는 지역에서 4억원짜리 전세는 씨가 말랐다. 반전세로 눈을 돌려 퇴근 후 매일같이 이집 저집 보러 다녔지만 쉽지 않았다. 한 달의 분투 끝에 2억원에 120만원짜리 저층아파트 반전세집을 겨우 구했다. 한달 동안 집을 못 구해 시달리던 부부는 그제야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한다. 


황씨는 전셋집 때문에 화변 날판인 이들 주변에 넘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전세구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442가구규모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세물량은 4건에 불과하다. 그래서 전세를 원하는 자들이 심지 뽑아 계약을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서민은 정말로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된 것 같고 서민이 집 산다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보다 힘든 것 같다.


‘테스형 테스형 아~! 테스형 전세 구하기 왜 이렇게 힘들어‘ 


지금 한국의 전세 시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가격이 폭등하면서 세입자들의 비명이 커지고 있다.


지금 주택시장 전세가 68주 계속 올라 집 매매가 보다 높은 곳도 많이 나오고 가을철 이사철 맞이하여 전세는 품귀 현상으로 이어지면 서민만 더 힘들어지고 세입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밤잠을 제대로 못자고 설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실거주자, 세입자, 집주인하고 앞으로 엄청난 말다툼도 예상된다. 그러나 세입자는 을인데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겠는가. 하니 서민이 살 길이 가면 갈수록 캄캄해지는 것 같다. 우린 돈도 없고 하니 어디 가서 살까하면 대책도 없고 참담하고 요즈음 같으면 하루 사는 것이 10년 같고 살길이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차법 고쳐서라도 서민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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