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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2] 성공의 길을 찾아서(2)
  • 이근봉(천지개벽TV)
  • 등록 2020-12-12 03:25:07
  • 수정 2020-12-12 0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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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집값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 서민들에게 희망이 사라지고, 젊은 20대들에게도 희망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평생을 열심히 땀 흘려 벌어도 집 장만하기는 점점 힘들어져 가고 살 수가 없게 되었다.


‘현재 집값은 현 젊은이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


20대 82.5%가 정부 대책 잘못이라고 말하고 집값 당분간 오를 것(53.4%)으로 보고 있다. 20일 문화일보사 실시간 2020년 경제 민심 동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응답은 20대가 82.5%로 가장 높았다. 50대 73.4%, 30대 72.4%. 60대이상 70.8%, 40대 64.0% 순이었다. 


20대는 응답자의 64.7%는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매우 부추겼다고 응답해 전체 응답자 평균(50.5%)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매우 부추겼다고 답한 40대 응답자가 39.9%에 그친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박한 평가는 지역별로도 골고루 나타났다.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81.4%가 정부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답해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어 대전충청세종 80.4%, 대구경북이 76.2%, 경기인천 70.9%등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24차례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향후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53.4%는 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 모두 당분간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봤다. 주택정책 담당관료 교체(28.7%)외에 집값 상승을 막는 방안으로 주택공급 확대(17.8%), 재개발.재건축 완화(16.6%), 현 주택시장 규제 정책 유지 또는 강화(11.6%), 금리인상(6.9%)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서민들이 언제 돈 벌어 10억 이상 가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을까? 꿈의 이야기이다. 당장 전세 5억도 마련하기 힘들어 월세 120만원이상 주고 살아야 할 판이다. 주택정책 처음부터 뜯어 고치지 않는다면 큰 약이 없다고 생각한다. 고급임대아파트를 시도별로 지어 청년.신혼부부.서민에게 공급 할 때만이 아파트 집값을 잡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임대아파트 30~40층 지어 고층 분양해야한다. 임대아파트를 고급용으로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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