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왼쪽) 금융감독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우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냈다.

11일 금융당국에 의하면, 금융위는 최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달 말 '금감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요건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하고 의견 회신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의견서에서 “금감원 예산 등은 금융위 통제를 받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에 실익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엄격한 경영평가와 경영지침 적용,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 강화로 기관 운영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공시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금감원은 이미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통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한다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 "독립성 차원에서 안 했으면 한다"면서, 반대의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채용 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공시, 엄격한 경영 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 등의 조건을 달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달 말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