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탄희 등 국회의원 107명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 제안"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1-01-22 13:21:09

기사수정


[디지털 뉴스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 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이동근 두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즉 100명 이상의 의원이 필요해 107명 의원이 뜻을 모으면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해 진다.
   
탄핵안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임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가 각각 다음 달과 이달 말에 퇴직할 예정이라면서, "이들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관예우를 누리는 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107명 의원의 소속 정당들은 의사 결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천년 역사향기더보기
 박정기의 공연산책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