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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기본권’은 배달플랫폼이 지켜주지 않는다
  • 탁현배/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장)
  • 등록 2021-02-04 03:49:05
  • 수정 2021-02-04 09: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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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배/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장)

독자들은 ‘먹거리 기본권’을 들어보았을까? 먹거리 복지는 결국 먹거리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이 말이 생소하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갖고 있는 중요한 기본적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에는 먹거리 기본권 선언문이 있다. 2017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 선언’도 했으며, 실행계획인 먹거리마스터플랜2020도 수립했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는 이런 근거에 기반을 두고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구다.

# 먹거리 취약계층과 먹거리 기본권

“서울시민 모두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시민 누구도 경제적 형편 때문에 굶거나 질이 낮은 먹거리를 먹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사회·지역·문화적인 문제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접근하는 데 곤란을 겪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시민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아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 선언』중에서 -

필자는 도시에 사는 반 1인가구이다. 평일 주중에는 서울에서 혼자 머물고 주말에는 가족이 있는 대전에서 생활하는 소위 ‘주말부부’이기 때문에 ‘반 1인가구’라고 표현한 것이다. 1인가구는 먹거리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다. 통상 다인가구 생활자에 비해 규칙적인 ‘집밥’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취약한 먹거리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0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의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한 조사에서 남성은 43.8%가 ‘식사하기’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고, 여성은 주거수리에 이어 두 번째로 ‘식사하기’(30%)를 어려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의미의 취약계층도 포함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오랜 기간 취약한 먹거리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먹거리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 만든 개념이 아니라 이미 많은 연구자와 관련기관들에서 쓰고 있는 개념이다. 청년, 중장년 1인가구 외에도 학업에 바쁜 청소년들도 먹거리 취약계층일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하다. 일생일대의 대입을 위해 사교육에 몰입하느라 부모보다 바쁜 우리의 아이들. 그다지 건강에 도움 되지 않을 것 같은 식사를 하고 살아간다. 아침을 굶는 일도 많고 저녁식사도 가까운 편의점이나 길거리에서 때우기 일쑤다.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한 식사보다는 정크푸드와 더 친하다. 2017년 기준으로 서울시 청소년 중 21.2%가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했다고 한다. 이는 2010년의 12.6%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은 31.7%로 역시 2010년 25.7%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다.(서울특별시 자치구 먹거리 정책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보고서. 2019)

먹거리 취약계층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는 아니더라도 이들도 먹고는 살아야 하고, 어디에서든 식량을 조달받아야 한다. 서울생활을 위해 살고 있는 빌라에는 청년 대학생들이 주로 거주한다. 저녁시간이면 복도에서 ‘배달입니다’라는 외침이 계속 들려온다. 고마운 배달플랫폼이다. 팬데믹 이후 더 잦아진 것이 확실하다. 퇴근하면서 편의점에 들르면 역시 많은 청년들이 일용할 즉석 식재료들을 한아름씩 사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본다. 먹거리 기본권에 나오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라고 말하기엔 부족한 물건들이다. 겉으로는 건장해 보이는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식사를 하면 미래에 건강이 보장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더군다나 이 청년들이 청소년기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어 왔으리라고 믿을 근거는 없다. 이제 작은 빌라에서 우리사회로 확장해보자. 우리 먹거리 기본권의 현실은 어떠하고 무슨 방법으로 지켜야 하는가.

# 우리의 먹거리 정책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가?

코로나19 팬데믹 후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는 일이 많아졌고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 세계적인 석학 슬라보예 지젝 교수가 경희대 이택광 교수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 대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내용이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이 대담에서 지젝은 코로나 이후 시급하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분야로 의료서비스 확대에 이어 식량문제를 꼽았다.

지젝 외에도 코로나 이후의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와 경고는 많은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세계식량계획(WFP)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은 “올해보다 더 심한 최악의 식량위기가 내년에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적인 식량위기는 우리나라 식량 안보에도 직결된다. 전 세계 곡물 수급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식량안보가 취약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곡물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한국농어민신문 1. 19. ‘세계 곡물가격 강세 지속···우리나라 식량안보 빨간불’)

심각한 식량위기에 대한 경고는 코로나 이전에도 많았다. 문제는 우리들 대다수가 식량문제의 심각성과 먹거리 기본권이 위협받는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의료서비스 다음으로 절실하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지구촌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의 식량생산 상황만 봐도 심각 그 자체다. 데이터를 보지 않더라도 잠시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지난해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컸고,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지 못해 농업생산성이 심각하게 떨어졌으며, 최악의 장마까지 왔었고, 앞으로 기후위기에 의한 농업의 붕괴 우려도 크다. 그렇다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권리’인 먹거리 기본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은 잠시 치워둔다 하더라도 생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먹거리도 유지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실감하지 못할까.

지나치게 도시화된 사회에서 구성원 대다수는 먹거리가 너무나도 편리하게 공급되는 도시에 살고 있다. 배달음식은 더 편리해졌고 국가가 수입을 통해 농산물 수급 조절을 부지런히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위기를 느낄 틈이 없다. 농수축산신문에 따르면, 농축산 비축 물량 중 수입산 비중이 87%에 달하고(2020. 10.13) 있지만, 도시민들은 농어촌의 현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그 현실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기본권을 해칠 것이라는 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또는 알고 있더라도 당장의 삶이 바빠 걱정할 틈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에서 소상공인은 당연히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왜 피해농가에게는 재난지원금이 가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틈이 없다.

하지만 도시의 식량공급이 언제까지 안정될 수 있을까? 우리의 농어촌은 과연 언제까지 그나마 지금 만큼이라도 생산해 줄 수 있을까? 또 전 세계가 위기상황인데 수입산 먹거리는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아찔하다.

# 먹거리가 공공재인 이유와 현실

의료서비스가 공공성을 지니고 있고 공공재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전에도 그러했고 바이러스의 공격을 맞은 지금은 더욱 그렇다. 주목 받는 바이오 의약품 기업 중 하나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모 방송에서 “팬데믹 상황에선 기업이 국가의 공공재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해 더 핫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위기 상황의 의료에서는 무려 기업까지도 공공재라니, 먹거리도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라고 생각해도 이제는 결코 과한 생각이 아니다. 그럴만한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먹거리 기본권이 공식기관에 의해 명문화되고 세계적 석학도 먹거리 공공성 강화를 주장한다.

우리나라에는 먹거리를 공공재로 보고 공공성을 더 강화하기 위한 활동과 정책이 이미 펼쳐지고 있다. 학교 무상급식과 로컬푸드 운동이 그것이다. 그 흐름의 현재 진행형 종합 정책이 ‘푸드플랜’이다.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격차해소나 위기대응뿐만 아니라 시장에 맡겨진 먹거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자원순환, 지역순환경제 등의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는 먹거리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다. 푸드플랜의 정착여부가 앞으로의 먹거리 공공성과 복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푸드플랜의 성공을 위해 도시민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농어촌 지역에 비해 열기가 높지 않다. 주거문제와 함께 먹는 문제는 시민들의 중요한 관심사항이지만, 왜 도시의 지자체와 시민들의 관심은 높지 못할까? 서울시 공공급식위원장이면서 농식품부 푸드플랜 민간자문위원이기도 한 건국대 윤병선 교수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농과 식의 관계는 분절적으로 되었고, 이 분절로 인해 만들어진 틈을 자본은 자신들의 이윤을 얻기 위한 사업 영역으로 확대해 나갔다.”-『푸드플랜, 농업과 먹거리 문제의 대안 모색』 중에서-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이미 먹거리 생산지와 철저히 분절되어 있다. 먹거리의 1차생산과 분절되어 유통기업을 통해서만 먹거리를 공급받고 있다. 더군다나 국가에서 열심히 수입을 해서 수급 안정까지 해주고 있어 농어촌만을 위한 정책 같아 보이는 푸드플랜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하지만 과연 현재의 시장 중심의 먹거리 체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변화의 시대에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단연코 불가능하다. 식량자급율이 21.7%(2018년 기준)에 불과하고 한해에 27조 원의 외국 먹거리가 수입되는 한국 사회는 세계적인 기후변화, 전염병 등에 의해 언제든지 심각한 먹거리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먹거리의 공공성을 높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가능하게 생산·유통·소비·순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역선순환체계를 만드는 것이 ‘푸드플랜’이다.

푸드플랜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고, 현재 7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다.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지만, 그동안의 푸드플랜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지역에서 공공재로서의 먹거리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실행 영역에서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시작으로 많은 지역에서 지역먹거리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할 수 있는 중간지원기관이 설치되어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각 지자체의 조례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되었다. 선도적인 지역들에서는 먹거리 정책을 넘어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움직임으로 나아가고 있기도 하다.

그동안의 푸드플랜이 먹거리 공공성 강화에 큰 성과를 낸 것이 사실이지만, 그 한계에 대한 지적도 많다. 국가푸드플랜의 수립과 관련 법률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점과 범부처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도 아픈 부분이다. 민관 협치체계로서 먹거리위원회들이 지역마다 만들어지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도 있다. 윤병선 교수의 다음 지적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생산주의 농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연결되어 있는 푸드플랜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생산과 유통 중심의 푸드플랜이 난무하고 있는 경우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푸드플랜, 농업과 먹거리 문제의 대안 모색』 중에서-

생산과 유통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생산과 유통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도시민은 단순히 소비자의 위치에만 머물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없다. 도시민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으로 참여해야만 푸드플랜을 통해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의 활성화,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복지, 일자리창출, 환경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다.

# 주민들이 만드는 푸드플랜의 사례

푸드플랜은 생산자 못지않게 시민과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서울 자치구 중에는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서대문구의 푸드플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대문구는 푸드플랜 이전에도 먹거리를 위한 정책과 활동들이 비교적 활발했던 지역이다. 2018년부터 푸드플랜이 추진되었고, 먹거리 전략팀이라는 구청 내 전담부서도 설치되고,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도 실시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13개 자치구에서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을 하고 있다.

푸드플랜의 지역계획 수립부터 서대문 마을생협, 집밥 협동조합 등 다양한 시민사회조직들이 참여해 민관 협력 TFT를 구성하여 활동했다. 그리고 매년 푸드플랜 아카데미와 먹거리정책포럼이 개최되어 주민들이 참여한다. 주민들이 직접 식생활 강사로 활동하는 다양한 식생활 교육이 펼쳐지고 있고,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대한민국 식생활교육 대상을 받기도 했다. 지역협치회의 주도로 주민들을 위한 먹거리 커뮤니티 공간도 하나씩 늘려가고 있다. 먹거리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모두 먹거리 공공성을 위한 능동적인 시민들을 키우는 일들이다.

제도적으로는 통합적인 먹거리 조례인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40인으로 구성된 민관 협치기구인 먹거리 위원회도 활동 중에 있다. 위원회는 3개의 분과로 나뉘어져 각 분야의 먹거리 정책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2020년에 만들어진 기본조례와 먹거리위원회를 통해 올해부터는 더 많은 창의적인 사업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서대문의 푸드플랜은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이 남았지만, 거대 도시 서울의 한 로컬에서도 푸드플랜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푸드플랜은 로컬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지역 내, 지역 간의 연대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무엇보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대전 서구의 관저동에서는 민간단체와 활동가들이 관저동 먹거리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대전은 민간의 푸드플랜 네트워크가 돋보이는 지역인데,  이제는 기초자치단체의 단위를 넘어 동 단위까지의 민간네트워크가 자발적으로 구성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서울 광진구는 푸드플랜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아니지만,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중간지원기관 등이 참여한 광진구 먹거리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 이 네트워크는 먹거리 기본권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충북 괴산군과 연계하여 도농상생 방안을 찾아 실천하고 있다.

# 푸드플랜이 가야할 방향

푸드플랜이 국가와 각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공부하고, 네트워킹하고, 협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먹거리 위원회와 같은 협치기구 구성을 추진해볼 수도 있다. 협치회의나 동자치회가 운영되는 지역이라면 먹거리 공공성을 위한 의제를 다루어 볼 수도 있고 먹거리 분과활동을 할 수도 있다.

정책이 강력한 근거를 갖추기 위해 국가푸드플랜 수립을 서두르고 범부처적인 먹거리기본법의 제정도 이어져야 한다. 국가푸드플랜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푸드플랜이 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난해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전국순회 원탁회의’에서는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초안이 소개되었는데, 그 안에는 먹거리위원회 외에도 먹거리 시민의 상설 공론장이 제시되어 있다. 그 형태가 어떻든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장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비 영역에서 보다 다양한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도시민을 단순 소비자로만 보지 말고 그 참여 형태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 첫째로 일반 소비자로 참여하는 경우다. 일반 소비자들은 가치를 생각하는 소비자들로 변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은 물론이고, 다양한 정책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산지와 상생하는 다양한 협력과 교류, 창의적인 직거래 사업을 펼쳐야 가치지향적인 시민과 소비자가 형성될 수 있다.

둘째로 먹거리기본권을 지키고 실천하는 능동적 시민들이 이미 있다. 먹거리에 대해 함께 학습하고 운동으로 벌이기도 하는 먹거리생협의 적극적 활동가나 먹거리 관련 조직에서 활동하는 이들이다. 먹거리 기본권, 푸드플랜에 대한 교육과 도농교류, 주민들의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을 통해 이들의 먹거리 공공성과 복지 확산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을 지원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먹거리를 공공재로 보고 공익적 사업을 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가들이 있다. 먹거리가 국민건강과 지속가능한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도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먹거리 분야에서 담당해왔고, 앞으로도 먹거리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과 시민들의 참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범정부부처 차원의 협력적인 지원방법을 추진해야 한다.

※탁현배는 오랫동안 먹거리 분야의 공공성과 복지를 위해 활동해왔다. 대전의 사회적 협동조합인 품앗이마을에서 상임이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먹거리 위원 및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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