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은 최근 ‘제국의 이중성 : 근대 독도를 둘러싼 한국.일본.러시아’를 출간했다. 

이번 신간은 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이자 교육연수원 교수인 김영수 박사가 10년간의 독도 관련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것으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학위를 한 저자의 경력을 십분 발휘해 다양한 러시아 관계 사료를 제시하고 있다. 근대 시기 독도에 투영된 제국의 이중성을 파헤치면서 독도에 대한 제국주의 열강과 한국의 국제관계를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영토의식은 근대 민족국가의 성립을 전후해 ‘민족’의 연대감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제국주의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이미 살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소지가 있다. 특히 19세기의 여러 제국주의 열강들은 독도와 동해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앞 다투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주권 문제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닌, 제국주의나 과거사 청산과 별개일 수 없는 것이다.

영토.영해 관련 국제법 판례의 중요 원칙 중 역사적 권원, 국가행정 관할의 증거 등을 확인키 위해서 이 책은 근대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한국, 일본, 러시아의 자료를 교차․분석하면서 그 시각의 변천을 되짚고 있다. 대한제국 성립과 연결돼 1900년을 기준으로 이전 시기는 1부 ‘러일의 해양탐사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이후 시기는 2부 ‘러일의 울릉도.독도 조사, 대한제국의 영토해양 인식과 정책’으로 구성했다. 

제1부에서는 19세기 중엽 러시아 작가 곤차로프의 조선 동해안 여행기 ‘전함 팔라다호’, 러시아 뻬쩨르부르크 해군함대문서보관소에 소장돼 있는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조선 동해안 관련 자료 및 올리부차호의 항해 일지 등을 통해 러시아의 한반도 동해안 탐사의 내력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19세기 해양탐사를 바탕으로 청일전쟁 이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했고, 극동지역에 대한 러시아 해군력 증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파악한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제기된 ‘송도개척론’과 그 주창자이며 블라디보스톡 무역사무관이었던 세와키 히사토의 ‘송도개척원’을 검토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식 명칭인 ‘송도’와 ‘죽도’가 뒤섞이는 현상을 추적했다. 또한 그것은 울릉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키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했다. 

조선 고종기에 울릉도 검찰사로 파견된 이규원의 사례를 들어 고종이 울릉도에 대해 강한 영토의식을 지녔고,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 침입이 조일 외교 문제로 떠올랐던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1900년 10월 25일 울릉도와 독도를 영토로 명시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제정된 것 역시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 거주를 막기 위한 행정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설명한다.  
 
이어 2부에서도 러시아와 일본, 대한제국이 병렬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러시아에서는 외교관 뽀지오의 ‘한국개관’, 러시아 재무부의 ‘한국지’, 동방학자 뀨네르의 ‘한국개관’ 등의 자료가 출간되면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 나갔다. 이들 자료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며 한국의 영토로 포함시켰다. 한편 러시아 군함은 1899년부터 1903년까지 본격적으로 울릉도에 체류하면서 울릉도의 지형을 조사했다. 이는 러일전쟁을 예상하고 일본과의 해전을 준비하는 일환이었다.

한편 일본은 나카이 요자부로를 필두로 한 어업종사자의 독도 편입 주장을 받아들여 오키도사(隱岐島司) 히가시 분스케(東文輔)가 독도의 새로운 명칭 ‘죽도’까지 작명할 정도로 깊숙이 개입했고, 시마네현은 1905부터 1906년까지 울릉도와 독도의 지형과 어업 상황을 본격적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명문화했다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1945년 시마네현 청사가 전소될 때 원본이 소실됐다. 해당 고시는 당시 신문 등 공식적으로 게재된 적이 없었고 다른 일반 공문서와 달리 필기체가 아닌 인쇄체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사본의 증거력도 의심되는 정황을 지적한다.   

저자는 러시아와 일본이 제국주의를 지향하면서 권력과 인간을 일치시켜, 영토를 확장하려는 이중성에 주목했다. 일본정부는 수산업자 나카이 요자부로를 활용하고 일본 어민의 ‘애국심’을 작동시켜,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경제적인 침투를 비호하면서 독도의 불법적인 영토 편입을 정당화했다. 러시아정부도 상인 브리네르를 동원해 울릉도삼림개발 이권을 획득하게 만든 다음,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를 해양 거점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했다. 결국 제국이라는 권력은 식민 정책을 통한 풍요로운 국가를 약속하면서, 자국민의 상업적 활동을 권장하는 동시에 자국민을 군사적 침략의 도구로 적극 활용했다. 근대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에서도 이러한 제국의 이중적인 모습이 투영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