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이승준 기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가 17일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영 장관 주재로 납품단가 연동제 TF 첫 회의를 열고 추진 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10곳이 참석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어려움을 건의하고 이미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 사례를 공유했다.

이영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4년 동안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공전만 해왔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어느 한쪽이 희생하지 않는 상생의 모델이 마련돼야 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대표로 참석한 홍성규 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상반기 모든 물가가 올라 전선업계는 흑자인 회사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는 공정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지 시장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황청성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상위 제지업체들이 가격을 올릴 때, 협의 자체가 없다며 중소기업은 항의할 수 있는 처지도 안 된다고 토로했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 시범 운영을 목표로, 전문가 의견 등을 들을 예정이다.

또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전 표준약정서와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