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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장관 “스타트업 규제혁신 위해 노력...규제자유특구 확대”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6-23 12: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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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규제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공학한림원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123회 코리아 리더스 포럼'의 발표자로 나서 중기부의 규제혁신 노력을 설명하면서 규제가 스타트업이 창업 초기 도산위기에 처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스밸리'를 만드는 역할은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전 정부부터 추진해 온 규제자유특구를 '성공적 모델'로 평가하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자유특구를 더 큰 폭으로 늘리기 위해 '글로벌혁신특구지구'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규제를 푸는 지역을 대규모화하고 R&D 금액도 더 크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으로, 2019년 4월 17일 도입됐다.


이 장관은 중기부에서 사업이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기업들이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는지 전수조사를 시작했다면서, 현재 125건을 접수했고 해결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국내 창업이 서비스업에 편중돼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술창업을 육성키 위해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연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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