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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노동개혁 미룰 수 없어...경제규제심판부 설치”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6-23 12: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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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 중심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업은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할 것"이라면서, "근로시간 제도는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 환경 개선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 최대 52시간제라는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고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임금체계도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경제 운용을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키 위한 규제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개선을 추진했지만,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규제 혁신을 제대로 추진키 위해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 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TF 내 구성될 실무작업반 검토 결과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검증키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면서 7월 중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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