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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의 혈세가 왜 엉뚱한곳으로 나가는가
  • 이근봉/천지개벽TV 대표
  • 등록 2022-08-02 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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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 경제가 다 어렵고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가 6%이상 뛰고 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그런데, 쓸데없는 곳에 돈이 세고 있다. 문정부에서 무슨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현재 총 629개의 위원회가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2020년 한 해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정부 위원회가 70개나 됐고, 딱 한 번 회의를 연 곳도 69개에 달한니다. 이들 위원회 운영 예산은 2021년 기준 1천 551억 원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만 연평균 33억 원이 들어간다.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탕진될 수는 없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서 국민 혈세를 지켜야 한다.


문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니까 전부 다 위원회가 떠올라 대통령실도 위원회 총리실도 위원회 장관실 위원회 물론 꼭 필요한 위원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체로 위원회 만들어 놓고서 밥값을 못하는 위원회가 90%이상 같으니 나라 돈이 불필요한곳에 사용되어 다시 말해서 국민의 혈세가 나갈 곳에 안 나가고 엉뚱한 곳에 나가고 있다는 것을 윤정부에서 확실히 찾아냈다. 그래. 윤석열 대통령실 직속위원회 있는 것을 70%이상 없앤다고 했다.


국민이 볼 때는 80~90% 없애도 될 것 같다. 총리실, 장관실도 빨리 쓸데없는 위원회를 없애고 해서 국민의 혈세가 더 이상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현명한 정부라고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현재 350개중 18개 공공기관에서 자체 영업해서 이자도 못 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첫째로 공공기관 호화건물을 청산하고


둘째 영업해서 이자도 못 내고


셋째로 적자가 났는데 5년간 월급인상, 상여금 받은 곳을 집중 감사를 해서 희망이 없으면 일반기업에 넘기고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혈세가 쓸데없이 나가지 않도록 하고 이들에게 줄 비용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주어 숨통을 트여 주면 경제난국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금은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위원회들 앞으로 쓸데없이 돈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왜 문정부는 위원회를 많이 만들고 공기업도 29개 더 만들어 결국 84조 빚이 늘었다. 그리고 위원회에 돈이 많이 나간 것은 사실이다. 결국 국민이 혜택 받아야 할 돈이 다른 곳에 쓰인 것이다. 국민혈세가 꼭 쓰여 져야 하는 바른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바른 정부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길이다.


둘째로 공공기관 관리를 잘 하고 먹고 노는 곳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공기관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윤정부가 할 일이다.


셋째로 지금의 경제난관을 잘 풀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 힘든 시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자금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돌려 경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 윤정부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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