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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 PF 사업 폐지...산하 공공기관 업무 재조정”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9-07 22: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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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LH 제공[우성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폐지되는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가 재조정되고, 독점적 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특히 일부 기관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공공기관의 본연의 업무에 집중토록 업무를 재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독점적 정보를 이용한 부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내부 통제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LH는 설립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 집단에너지사업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폐지하고, 경영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 20곳은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또 주거 급여조사 등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공사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업과 관련이 적은 별도 업무를 수행 중인 현행 임금피크제의 효율화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 거래 조사 대상도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퇴직자의 감정평가사 수임 제한 기간도 퇴직 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철도 관제와 시설유지보수 등 업무 체계를 진단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열차 내 화장실 악취 개선, 남녀 공용 화장실 분리, 냉방시설 확대, 짐칸 폐쇄회로 TV 설치 등 서비스 품질 제고도 추진한다.


국가철도공단은 턴키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키 위해 기술 검토와 설계 평가 회의 등 평가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또 예측 수요 대비 이용률이 11%에 불과한 인천공항공사의 자기부상열차는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한국공항공사가 무안, 양양 공항에서 수행하는 항공기 취급 업무도 민간 이양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수행하고 있는 있는 국도 지능형교통체계 운영.관리 업무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휴게소 운영업체의 임대료 체계도 개편한다.


이밖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8개 법적 교육은 민간에 개방되고, 한국부동산의 담보 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업무 등도 민간에 이양된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올해 7월, “이해 충돌이나 이해 집단의 유착 고리를 끊는 조치를 진행한 후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혁신은 이제 시작 단계”라면서,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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