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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 7일 검찰 고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0-05 2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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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유족 측은 7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현행 감사원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의 서면조사나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데, 문 전 대통령 등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법을 위반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유족과 국정원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감사원 역시 당시 관련 기관에 사건이 보고된 과정과 이후 월북 시도 발표가 이뤄진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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