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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화물연대 운송거부 중단...법인세 부담도 낮춰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1-25 0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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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경제 단체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에 운송거부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글로벌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면서,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 주체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넓히는 노동조합법 개정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주52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하루 속히 개선하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연말까지 적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단체들은 법인세와 상속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38개국 가운데 10번째로 높고, 상속세율도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합치면 60%에 달한다”며 법인세율 인하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는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정부, 노동계 그리고 국민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구자열 무엽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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