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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 5,688억 원 삭감...민주당 반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2-08 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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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사 과정에서 5천688억 원을 삭감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7일 회의에서 12조 3천227억 원 규모의 내년도 시 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시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보다 5천688억 원 줄어든 수준이다.


예결위는 앞서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가 감액키로 의결한 34개 세부 사업과 102개 사업 내역을 모두 수용했고, 감액분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넘기기로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과 물가 인상 등에 따라 조정되는 경비인 학교 기본운영비 증액분이 1천829억 원 줄었다.


공영형 유치원 운영지원, 우리가 꿈꾸는 교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혁신학교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외에도 전자칠판 설치 확대, 생태전환교육, 학생 인권증진 등 시 교육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줄줄이 감액됐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어제 예결위 회의에서 "무차별적인 예산삭감"이라고 항의하면서 표결에 불참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삭감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결위 위원 총 33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22명, 민주당 소속은 11명이다.


시교육청 예산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기본운영비가 감액돼 당장 일선 학교의 냉.난방비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학교 불법촬영 예방 예산과 석면 제거 관련 예산도 줄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의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보교육감 죽이기를 위해 미래세대 교육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면서, "일선 학교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위주의적 구태 교육으로의 회귀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방안과 사회적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예결위 표결은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존중한 결과"라면서, "교육청의 부실한 사업 계획에 따른 미흡한 성과 및 불요불급한 교육감 치적사업에 대한 합리적 조정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희연 죽이기를 위한 묻지마 예산 삭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서울시 교육을 살리는 필수적 예산조정'이며 서울시 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조희연 교육감을 죽이게 된다면 교육감의 교육행정이 비정상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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