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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명수 거짓 해명’ 관련 김인겸 가정법원장 방문 조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01 1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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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는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을 방문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최근 김 법원장을 찾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법원장은 당시 법관 인사를 포함한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김 대법원장이 이를 반려한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면서,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당초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사실로 드러났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지난해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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