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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4일 권도형 인도 청구"...시점상 미국보다 하루 빨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30 2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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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한국 법무부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구금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미국 당국보다 시점상 약 하루 먼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 몬테네그로 현지 언론은 미국이 한국보다 인도 청구를 먼저 했다고 전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관련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정부 당국에 의하면, 한국 법무부는 권도형 대표가 체포된 지 하루 만인 지난 24일,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미국 당국은 그다음 날인 25일 인도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몬테네그로 현지 언론 '비예스티'는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언론 브리핑을 전하면서 "코바치 장관이 '미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조금 더 일찍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또, "어제(28일), 한국 법무부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넘겨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현지 보도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지 언론이 인용한 코바지 장관의 브리핑에선 한미 양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는 점만 언급됐을 뿐 순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 법 집행 기관의 수장으로서 권 대표의 국내 송환을 우선에 두고 있다"면서, "국제법과 상식에 맞게 절차를 잘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 법률 당국 간 줄다리기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 모두 절차에 따라 정의가 실현되도록 선의로 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경쟁 구도로 보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권 대표에 대한 송환 결정이 단시간 내에 이뤄지지는 못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권 대표는 현지에서 위조 여권 사건으로 체포된 상태이다.


만일, 해당 사건으로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형을 선고받게 되면 형을 살고 난 뒤에야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국가로 인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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