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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공사 관할권 이전’ 인천시와 노조 등 갈등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11 10: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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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박광준 기자] 환경부 산하 국가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수도권매립지공사 노조와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할권 이관을 위한 절차 이행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면서, “간담회 개최 가능 일정을 회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매립지공사 이전은 2015년 서울.인천.경기.환경부 등 4자 협의체의 합의 당시, 30년 넘게 다른 지역 쓰레기를 받아주고도 다시 추가로 수용키로 한 인천시에 대한 일종의 보상안 중 하나였다.


그러나, 노조와 주민협의체는 모두 관할권 이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간담회에도 참석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공사 노조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공사를 이관하면 국가폐기물처리체계에 혼란이 빚어지고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불확실해진다”면서, “국가 환경정책의 후퇴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광역 폐기물 매립장을 특정 지자체가 맡으면 정부와 다른 지자체의 책임 회피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과 환경피해 대책 마련은 인천 시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도 회신 공문을 통해 “(2015년) 4자 합의는 피해자 당사자인 주민 의견 수렴이나 협의 절차 이뤄져 무효”라면서, “즉시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이미 인천시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이관의 선결 조건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서울.경기.환경부 동의를 받는 내용이 있어 간담회를 열려고 했던 것”이라면서, “내부 검토를 거쳐서 다시 한번 만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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