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박광준 기자]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면서,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그제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가 직무 감찰을 받지 않은 헌법적 관행이 있고, 헌법 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 의원은 이에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해 실질적으로는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 대상이 된다"면서, "선관위는 이미 2016년과 2019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