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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서류 변조 무역금융 400억 편취”...무역금융 편취 방지 협의회 개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1-22 23: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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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관세청 제공[이승준 기자]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관련 범죄 정보를 공유했다.


협의회는 시중은행 등 유관기관 13곳이 무역금융 범죄 차단을 위해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로 2013년 이후 매년 열린다.


관세청이 공유한 적발 사례를 보면 한 기업은 수출 가격을 조작해 주식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90억 원 상당의 정부 지원 대출을 받아 빼돌렸다.


또 다른 기업은 수출 계약이 무산돼 자금 조달이 막히자 수출서류를 변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 3곳으로부터 8년간 400억 원 상당의 무역금융을 편취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무역금융 심사 시 수출입실적 서류를 업체가 아닌 관세청에서 직접 받아 서류 위조를 차단할 수 있는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소개했다.


관세청은 무역금융 범죄 예방을 위해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범죄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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