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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우려에 정부 “3.7개월분 물량 확보...비축 물량 조기 방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2-06 21: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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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중국 당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해 '요소수 대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공공비축 물량을 조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6일 오전 열린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에서 요소 수급과 유통 현황을 점검한 뒤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현재 차량용 요소의 국내 재고가 3.7개월분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가 확보한 3개월분에 국내 기업이 베트남 등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5천 톤을 더한 분량이다.


정부는 베트남 외에 사우디아라비아 측과도 대체 물량 수입을 협의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일시적으로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공공비축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용 요소 약 2천 톤을 상황에 맞춰 조기 방출하기로 했다.


또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현재 한 달분인 6천 톤에서 두 달분인 1만 2천 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주유소 등에 구매 수량 한도 설정 등 유통 안정화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공급과 관련해선 "현재 국내 유통은 일부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수입 차질이 오래 계속되는 등 긴급하게 제3국 수입이 필요한 경우 국내 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데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강구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중 FTA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경로로 중국 측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통관 지연 물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신속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공급망 기본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측에서) 수출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된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라면서, "2년 전 요소수 사태와 달리 지금은 중국 당국에서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또 "과거 사례를 봤을 때 3~4개월 끌면서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면서, "그런 것들을 중국 측과 협의하면서 명확한 입장을 좀 더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국에서 통관을 불허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려 아쉽고 죄송하다"면서, "이전과 달리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 업계와 정부의 대비 능력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국민 여러분 보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전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달 30일, 중국 현지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려던 산업용 요소의 통관을 보류했다.


중국 비료업계 주요 기업들이 내년도 수출 총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는 분석이 중국 현지에서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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