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시장을 조성하는 등 관련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출.보증.보험을 확대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북미 시설투자에도 금리.보험료 인하 등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내년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에 총 736억 원이 투입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육성하는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도 본격 추진된다.

사용 후 배터리 중 일부는 성능을 복원해 전기차용(재제조)으로 활용하고 그 외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나머지 용도(재사용)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재제조나 재사용이 어려운 배터리는 리튬.니켈 등 유가금속만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한다.

모든 사용 후 배터리가 재활용될 경우 연간 전기차 17만대 분량의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는 현대.기아차의 연간 전기차 생산 규모(30만대)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이력 관리도 촘촘해진다.

정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제조부터 운행.순환 이용까지 전주기의 이력 정보를 연계.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별 정보 입력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차전지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차전지 태스크포스(전담반)도 이달부터 운영한다.

이차전지 제조에 쓰이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 노력도 한층 강화된다.

공급망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리튬 24일분을 추가로 비축하는 등 핵심 광물 비축량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광물 정련.제련 지원하는 데 내년에만 2,500여억 원이 우선 투입된다.

장기적으로 핵심 광물 비축 확대를 뒷받침할 기반 시설로 2026년까지 새만금 국가산단에 2,400여억 원을 투자해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짓는다.

정부는 2031년까지 리튬, 코발트 등 이차전지 필수 광물 100일분을 이곳에 비축할 계획이다.

또 핵심 광물 도입선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자원 개발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등 민간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 자급 향상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2028년까지 양극재와 음극재 등 이차전지 핵심 소재에 약 6조 6,000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는 상황에서 관련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혁신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차전지 특허를 패스트트랙에 올려 우선 심사하고 전문 심사 인력도 늘려 현재 21개월 걸리는 이차전지 특허 심사 기간을 10개월까지 단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