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정부가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493건의 보조금 부정 수급을 적발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이용해 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493건, 699억 8,000만 원 규모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와 액수 모두 지난 2018년 'e나라도움' 가동 이후 최대 규모로, 지난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확대(22년 4,603건→23년 7,521건)하고 정부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보면 가족 간 거래와 집행 오.남용이 전체 적발 건수의 60%가량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인 주류 판매업에서 30만 원을 심야시간에 집행했거나, 보조사업자 대표가 본인이 대표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건설 시설비 8억 원을 집행한 경우 등이다.

또 휴.폐업한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급했거나 타 부처 사업 지원금과 중복 지급 등 수급자격 미달 유형이 전체 적발액의 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정부는 부정이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배제, 명단 공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