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이승준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업들의 출산 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3월 초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출산지원금 지급이 근로소득인지 증여인지는 법률적 검토 사항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부영그룹이 직원에게 출산 지원금 1억원을 지급한다는 사내 복지가 알려지자, 지원금 세금 부과 방식이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여 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증여’로 지급했다.

증여로 지급할 경우 1억원 이하의 증여세율은 10%가 적용된다. 하지만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지급한다면 1억50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 35%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복지 혜택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첫 출입기자간담회 현장/기획재정부최 부총리는 정부도 과거보다 선택과 집중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콘트롤타워는 대통령이고 부총리는 위원”이라면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와 제고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같이 협업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저출산 대책들은 상당 부분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면서, “과거보다는 질서 있게 선택과 집중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도 연장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 따라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비용 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제 유가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2월 말로 돼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불가피하다”면서, “4월 말로 2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ℓ)당 1609.51원이다. 이는 전주보다 13.2원, 한 달 전보단 39.34원 오른 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