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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합동간담회 개최
  • 박상기 기자
  • 등록 2024-04-27 00: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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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국무조정실(규제정비과)이 26일 시청 8층 회의실에서 '규제혁신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시, 국무조정실, 구.군 규제개선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기업 애로와 시민 불편 해소 등 올해 발굴된 지역의 규제개선 과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각종 규제 중 중앙부처에 건의할 불합리한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현장 의견 청취와 협력을 통한 전방위적 규제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식 기준 완화, 슬레이트 건축물 건축법 적용 한시적 유예,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조정, 수소발전 입찰시장 평가제도 개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효력시기 조정, 건축물식 주차장 벽면 높이 기준 개선,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요건 완화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이경덕 시 기획관은 "부산시는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겠다"면서,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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