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희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데 대해 “공수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정책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을 찾은 자리에서 “공수처는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마련된 수사 기관”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채 상병 사건은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 중이고 수사 외압 의혹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면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가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근거없는 검찰에 대한 폄훼와 악마화는 국민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검찰은 수사와 소추와 재판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권 조정 등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수사 기관 간의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수사 지연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 개혁은 검찰의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정치적 유불리나 정당의 이해관계 없이 오로지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논의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 법안을 보지 못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되게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