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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트’ 통과 시 모든 카드 검토...‘밥그릇 법’ 긴장도 높이는 데 분노”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19-11-12 13: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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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 방안을 당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재선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과정은) 불법적 사보임했고, 불법적으로 정개특위에서 의결됐는데 이제 불법 부의마저 하려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는 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불법을 기정사실화하고 다음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선 도저히 용인할 수 없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선거법 합의가 없으면 패스트트랙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발언과 관련, “국회에 산적한 과제가 많은데 국회 긴장도를 높여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면서, “경제를 회복하고 공정과 정의를 되찾을 법부터 먼저 논의하는 게 맞지, 소위 ‘밥그릇 법’으로 이렇게 긴장도를 높이는 데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나 원내대표는 앞선 원내대책외의에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낸 ‘유치원 3법’ 수정안에 대해 “날치기 패스트트랙 상정도 모자라 2중대 야당 의원을 껴서, 한마디로 처벌을 더 가혹하게 하고, 유예기간을 빼는 수정안을 냈다”면서, “사유재산권과 민간 자유를 정면 침해하는 안을 기습 수정까지 해가면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교육부는 임의 시행령을 고쳐 에듀파인을 강제 도입한 바 있는데, 이는 국회가 법안을 심의 중인 상황에서 날치기, 독재, 무력화 3종 세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당은 정기국회에서 시행령 독재를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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