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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 “北 도발에 강력 대응해야”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0-04-01 0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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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야당 정책인 줄”...정치권 “중도층 겨냥한 듯”


[디지털 뉴스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북한의 도발에는 현행 군사 훈련 이상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4.15 총선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시민당은 10대 총선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핵심 공약은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으로, 1994년 만들어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이것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등 민주당 계열의 정권에서 구사해 온 통일.외교 정책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시민당은 이번 공약에서 “기존의 대북정책은 화해협력을 이루기 위해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제시됐지만, 결국은 민족.국가 단위 중심의 통일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이웃으로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행동 기준과 원칙을 남북관계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시민당은 강경한 대북 정책을 강조했다. 공약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모든 수단으로 총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자주국방, 한미동맹 강화를 두 축으로 북한의 행동에 비례해 대응하면서 현재 안보 훈련과 그 이상도 가능함을 밝히며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한다”고도 했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더불어시민당이 공약에서 밝힌 내용만 보면 지금 야당의 대북 정책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시민당이 중도 보수층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기존 민주당과는 다른 외교안보 공약을 내세운 것 같다”면서, “그만큼 급하다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정치권에선 더불어시민당이 범여 비례당인 열린민주당과 경쟁하는 처지에서 이같은 중도전략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봉주 전 의원이 이끌고 있는 열린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면서 친문 강성지지자들의 지지를 끌어내고 있다. 


한편, 상장사 대상으로 시가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해 ‘데이터 배당’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공유기금’을 조성해 국민들에게 데이터를 배당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겠단 방안이다.


이밖에 환경 공약으로는 전국에 방치된 쓰레기산 235개 120만톤 쓰레기더미를 100% 제거하겠고 했다. “쓰레기산은 국가의 수치이며 행정실패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본드 무라벨 페트병 100% 재활용 등 황당한 공약도 포함됐다. 시민당은 “폐페트병은 우수한 품질과 효능으로 인간이 만든 탁월한 발명품으로 인류의 생활 향상에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인간이 이를 너무나 남용하고 있어 생태계가 파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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