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 앞으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공시기업집단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배제됐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5조 원 이상의 공시기업 집단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이번 시행령으로 30개 집단, 811개 소속 기업들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로써 대규모 공시대상 기업 집단 소속 기업에 지원 중이던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