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스팀]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세법과 임대차 3법 개정을 꼽았다.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아침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국회를 집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 강화로 고가 주택의 집주인이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은 우려를 차단하고 세입자를 보호키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값 안정을 위해 어떤 성역도 한계도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쓸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주택 공급 확대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유휴부지 가운데 신규택지를 발굴하거나,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도시 규제 완화 등 방안을 검토해 종합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