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스팀]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통합당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표결 전에 퇴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전.월세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액의 5%까지만 인상토록 하고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또 집주인과 직계 존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전날 국토위에서 전.월세신고제 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모두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통합당 김도읍 의원 등은 법사위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소위원회 토론도 하지 않고 법안을 상정할 수는 없다며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결국 법안 상정에 반대하면서 모두 퇴장했다.

법안 처리 뒤 윤호중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법이라서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음 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모레 본회의에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