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스팀] 더불어민주당이 28~2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정의당도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0일 당 회의에서 “이번 입법 과정은 매우 무리했다”면서,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通法府)’의 모습”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미흡한 정부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절차에 협조했다. 그러나 이번 입법 과정을 지켜보면서 착잡하고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요식적인 토론으로 사실상의 심의 과정이 생략됐다. 또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들만을 골라 다뤄졌다”고 비판했다. 

전원 민주당으로 채워진 상임위원장들이 야당 의원들이 부동산과 관련해 발의한 법안들은 모두 무시하고, 정부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여당 의원 법안들만 상정해 실질적인 심의도 없이 통과시킨 것을 비판한 것이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의 ‘임대차 3법’과 ‘공수처 후속 3법’이 처리됐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한 듯 하다”면서,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일하는 국회’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처리하는 ‘민주당만 일하는 국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을 민주당이 무리하게 강행하는 바람에 21대 국회에서는 임차인 보호에 대한 논의가 불투명하게 됐고, 코로나로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셋값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게 됐다”면서, “과정이 잘못됐다면 그 결과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180석에 가까운 의석은 특권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가깝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